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

  
  
  2.

 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

  • ■

    소유상황 보고제도는 상장사 임원, 주요주주 등 일반주주에 비해 미공개 정보 취득이 용이한 내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나,

    • ㅇ

      단차 반환제도는 법규에서 정한 주요업무^*에 종사하는 직원도 포함

      *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의 수립･변경･추진･공시 업무 및 재무･회계･공시･기획･연구개발 등

    
    

    [용어의 개념(임원･주요주주 범위는 소유상황 보고제도와 동일)]

    ■

    임원

    • ㅇ

    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(사외이사 포함), 감사

      ㅇ

      사실상 임원(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)

      ㅇ

      집행임원(상법 제408조의2)

      ※ 계열회사 임원은 소유상황보고 의무자가 아님

    ■

    주요주주

    • ㅇ

      누구의 명의로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%^*이상의 소유을 소유한 자

      * 10% 산정 시 CB 등 주식이 아닌 특정증권등에 대한 소유는 고려하지 않음

      ㅇ

     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시행령 §195

  
  
  2.

  동종증권 간 단기매매차익 산정

  • ■

    단기매매차익은 상장사 임･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상장사가 발행한 특정 증권등^*을 6개월 내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(매수) 후 매수(스피드 바카라 사이트)하여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산정

    * 특정증권등의 범위는 소유상황 보고제도와 동일

    • ㅇ

      6개월내 발생한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･매수 거래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매칭하여 이익을 합산^*

      *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(해당 거래는 없는 거래로 봄)

      ㅇ

      상장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차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으로 하여금 반환의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토록 함

    ■

    甲의 반환대상 단차는 20,000원임(②+③)

    • ①

      1월 매수는 6개월 내 대응되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거래가 없으므로 제외

      ②

      9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와 10월 매수를 순차적으로 대응(FIFO)

      • →

        (700원 – 600원) × 100주 = 10,000원

      ③

      10월 매수 잔량 및 12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대응

      • →

        (800원 – 600원) × 50주 = 10,000원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시행령 §195

  
  
  2.

  임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

  • ■

    임･직원은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해당 지위에 있어도 단차 반환의무자가 되나, 주요주주는 양 시점 모두 해당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반환의무자에 포함됨

    
    
    • ㅇ

      임원 甲의 반환대상 단차는 20,000원임(②+③)

      • ①

        1월 매수는 6개월 내 대응되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거래가 없으므로 제외

        ②

        9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와 10월 매수를 순차적으로 대응(FIFO)

        • →

          (700원 – 600원) × 100주 = 10,000원

        ③

        10월 매수 잔량 및 12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대응^*

        • →

          (800원 – 600원) × 50주 = 10,000원

        * 임원은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･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임원 지위에 있어도 단차 반환의무자가 되므로, 10월 매수거래(잔량) 관련 6개월내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거래에 해당하는 12월 거래도 포함하여 산정

      
      
      ㅇ

      주요주주 甲의 반환대상 단차는 10,000원임(②)

      • ①･②

        임원인 경우와 동일

        ③

        11월에 주요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, 10월 매수거래(잔량)에 대응하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거래가 없음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 시행령 §198

    •

 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§5

  
  
  2.

  甲의 반환 의무 여부

  • ■

    ｢자본시장법｣ 시행령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시 단차 반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

    • ㅇ

      주식배당도 기존 보유한 주식의 권리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甲은 단차 반환의무 없음

  
  
  3.

 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

  • ■

 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차 반환의 예외로, 해당 매매는 없는 것으로 간주

    • ㅇ

    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

      ㅇ

      정부의 허가･인가･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･권고에 따라 매매

      ㅇ

    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

      ㅇ

      모집･사모･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^*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

      *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,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

      ㅇ

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

      ㅇ

    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,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,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

      ㅇ

     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

      ㅇ

     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

      ㅇ

      모집･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

      ㅇ

   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(그 취득 주식을 ｢근로복지기본법｣(§43)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한 경우만 해당)

      ㅇ

    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

      ㅇ

     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

      ㅇ

      그 밖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

      • -

        유상신주 발행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

        -

       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

        -

        공로금･장려금･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

        -

       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

        -

       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

        -

        그 외 상속･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 또는 처분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

  
  
  2.

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단기매매차익 산정

  • ■

    甲의 반환대상 단차는 10,000원임(③)

    
    
    • ①

      9월 매수(제3자배정 유상증자)는 일반적인 모집에 의한 청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단차 반환의 예외에 미해당

      ②

      10월 매수(주식매수선택권 권리행사)는 단차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, 단차 산정 시 동 거래는 없는 것으로 봄

      ③

      따라서 9월 매수와 및 12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를 대응하여 단차 산정

      • →

        (800원 – 700원) × 100주 = 10,000원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 시행령 §195

  
  
  2.

  이종종목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

  • ■

    매수 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: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특정증권등의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가격으로 간주

    ■

   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후 매수 : 매수한 날의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

    ※ 공정한 시장가격 등 환산가격이 없는 경우 실제 매매가격으로 차익 산정

    
    
    ■

    甲의 반환대상 단차는 4,000원임(①+②)

    • ①

      10월 보통주 매수(100주)와 11월 우선주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(100주)가 대응하고, 매수 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시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한 날의 매수증권(보통주)의 최종가격(120원)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증권(우선주)의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가격으로 간주

      • →

        (120원 – 100원) × 100주 = 2,000원

      ②

      11월 우선주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(100주)와 12월 보통주 매수(100주)가 대응하고,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후 매수 시 매수한 날의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증권(우선주)의 최종가격(70원)을 매수증권(보통주)의 매수가격으로 간주

      • →

        (90원 – 70원) × 100주 = 2,000원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 시행령 §195

    •

 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§3

  
  
  2.

 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

  • ■

   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

    ■

   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

    
    
    ■

    甲의 반환대상 단차는 1,000원임(③)

    • ①

      1월 BW 매수와 관련하여 BW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수량과 가격 환산

      • →

        수량: 1만원÷95원=105주/가격:90원(BW 매수일의 보통주 종가)

      ②

      11월 매수(BW 권리행사)는 단차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, 단차 산정 시 동 거래는 없는 것으로 봄

      ③

      1월 BW 매수와 3월 보통주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가 대응

      • →

        (100원–90원)×100주=1,000원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 시행령 §195

    •

 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§6

  
  
  2.

  전환사채권 콜옵션?

  • ㅇ

    전환사채권 콜옵션이란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권을 사전에 약정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,

    ㅇ

   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단기매매차익 대상 특정증권등에 해당하여, 전환사채권 콜옵션 취득은 단기매매차익 산정 대상

  
  
  3.

 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전환사채권 콜옵션 수량 및 가격 산정 방법

  • ㅇ

    (수량) 전환사채권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보통주 수량으로 환산

    ㅇ

    (가격) 전환사채권 콜옵션 취득과 대응이 되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거래 대상 특정증권등에 따라 가격 환산 방법이 상이

    • -

      (이종종목) 전환사채권 콜옵션과 종목이 다른 특정증권등(이종종목)인 옵션 등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와 대응시, 선행 거래의 대상이 되는 특정증권등 가격으로 환산을 하며 공정한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단가로 가격 환산

      -

      (이종증권) 전환사채권 콜옵션과 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(이종증권)인 보통주·전환사채권 등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와 대응시, 전환사채권 콜옵션 취득일의 보통주 종가로 가격 환산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 시행령 §195

    •

 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§6

  
  
  2.

 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

  • ■

    이종종목 사례 : 3.15. 제2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 매수 → 3.22. 제3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

• • • ㅇ

      매수 특정증권등(제2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)과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특정증권등(제3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)은 가격결정요소(금리 등)가 상이하여 서로 종목이 다른 증권등(이종종목)에 해당하므로 선행 거래의 대상이 되는 특정증권등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,

      ㅇ

      공정한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실제 매매단가로 가격을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계산

      • -

        매수수량 : 100주^*, 매수단가 : 1원

        * 매수수량 100주 = 제2회차 전환사채권 권면액 10,000원 ÷ 전환가액 100원

        -

       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수량 : 100주^*,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단가 : 2원

        *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수량 100주 = 제3회차 전환사채권 권면액 10,000원 ÷ 전환가액 100원

      ㅇ

      단기매매차익 계산 : (2원 - 1원) × 100주 = 100원

  
  
  • ■

    이종증권 사례 : 3.15. 제2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 취득 → 3.22. 제2회차 전환사채권 매수(제2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 행사) → 4.23. 보통주 전환(제2회차 전환사채권 권리행사) → 5.25. 보통주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

• • • ㅇ

      매수 특정증권등(제2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)과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특정증권등(보통주)은 서로 종류가 다른 증권등(이종증권)에 해당하므로

      ㅇ

      제2회차 전환사채권 콜옵션의 수량과 가격을 권리행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보통주 수량과 취득일 보통주 종가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계산

      • -

        매수수량 : 100주^*, 매수단가 : 150원(3.15. 보통주 종가)

        * 매수수량 100주 = 제2회차 전환사채권 권면액 10,000원 ÷ 100원

        -

       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수량 : 100주,스피드 바카라 사이트단가 : 200원

      ㅇ

      단기매매차익 계산 : (200원 - 150원) × 100주 = 5,000원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 시행령 §195

  
  
  2.

  주식의 포괄적 교환

  • ■

    다른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,

    • ㅇ

   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법상의 행위

  
  
  3.

 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여부

  • ■

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의 주식으로 전부 교환되었으므로, 실질적으로 양자는 경제적 등가물로서 같은 주식으로 봄이 타당

    • ㅇ

      또한, 객관적으로 볼 때 자회사의 임원인 자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음

      ㅇ

      따라서, 주식 매수 시점에 자회사 임원이었던 자가 그와 교환된 모회사 주식을 6개월 내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시 단기매매차익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회사는 그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권을 가짐

      ※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(230041) 참고

A답변내용

• 1.

  관련규정

  • •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172, 동법시행령 §195

  
  
  2.

 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

  • ■

    甲의 반환대상 단차는 1,500,000원임(③)

    • ①

      9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A사 보통주 처분은 주주총회 결의라는 행위의 결과로서 자발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단차 산정시 고려 불요(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062)산

      ②

      그러나,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자회사(상장사) 주식을 매수 또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했던 자회사 임원 등이 6개월 내에 모회사(상장사) 주식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또는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차반환의무 발생

      ③

      이에 따라, 7월 A사 보통주 매수와 12월 B사 보통주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가 대응

      • →

        (4,000원 – 1,000원) × 500주 = 1,500,000원